로고

대기업집단 76개 社, 공시의무 업무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08:31]

대기업집단 76개 社, 공시의무 업무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3/04/05 [08:31]

▲ 공시부담 추세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뜻한다.

 

이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 결과,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감도 다소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는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 ▲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 ▲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꼽혔으며, 공시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 가 37.8% 가장 응답이 많았고, ▲ 유연한 제도운영 (35.1%) , ▲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으로 높았다.

 

상의(상공회의소)는 올해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공시제도를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심층기획
메인사진
대기업 직원수는 감소하는데 임원수만 증가...임원1인당 직원 1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