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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연속 금리 동결 예상... ‘경기’ 부담 걱정

오승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08:45]

기준금리 3연속 금리 동결 예상... ‘경기’ 부담 걱정

오승희 기자 | 입력 : 2023/05/22 [08:4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더스팩트 오승희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올들어 3연속 동결이 된다.

 

한미간 금리역전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음에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기대보다 미약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반도체를 비롯한IT(정보통신) 경기 부진 등을 거론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보면서 금리는 올려 경기에 부담을 주는 '모순적' 선택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였던 고물가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은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같은 달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달(3.9%)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3.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전문가들이 3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두운 경기 상황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무역수지 적자도 예상보다 오래갈 것 같다"며 "얼마 전까지 환율과 미국 금리 정책 등을 고려해 한은도 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처럼 경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릴 이유는 사라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세수부족도 하반기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까지 걷은 국세는 약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해왔던 만큼 윤석열 정부는 부채를 늘려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으로 사업을 미루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의미지출인 복지지출을 줄일 수 없는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6%에서 0.1∼0.2%포인트(P) 낮춘 1.4∼1.5%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3연속 금리동결은 자칫 통화정책을 완화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다. 이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구두로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아직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는데 전기요금 등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3.50% 동결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겠지만,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들이 여전히 있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스탠스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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