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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서 교체된 공공기관장의 85%, 임기만료 전 교체

- 공공기관 기관장의 절반 이상 문 정부 임명 기관장 자리유지

박주근 기자 | 기사입력 2023/12/13 [08:35]

현 정부서 교체된 공공기관장의 85%, 임기만료 전 교체

- 공공기관 기관장의 절반 이상 문 정부 임명 기관장 자리유지

박주근 기자 | 입력 : 2023/12/13 [08:35]

 

 

 

[리더스팩트 박주근기자] 현 정부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8명가량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개 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들의 임기 시작일과 변경일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석 중인 20개와 기관장이 없는 1개 기관을 제외한 326명의 기관장 중 전 정부 때 취임해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은 절반 이상인 57%1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기관장은 138명으로 이 중 118명은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되었으며 20명은 임기 채운 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기관의 상임감사 중 5개의 공석을 제외한 98명 중 2022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된 상임감사는 53명으로 이 중 49명은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되었으며 4명은 임기 채운 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기가 남아있는 188명의 기관장들 중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들은 19명이며, 내년인 2024년에 임기가 만료 예정인 기관장들은 130명으로 149명이 임기가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39명의 기관장들은 임기가 2025년 이후 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종료 전 기관장의 교체가 많이 일어난 주무부처는 외교부(2), 통일부(2), 공정거래위원회(2), 인사혁신처(1), 관세청(1), 재외동포청(1)은 기관장 100%가 임기 만료 전 교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무부 산하기관 3곳 중 2, 특허청은 6곳 중 4, 행정안전부는 3곳 중 2곳인 66.7%가 임기 만료 전 교체되었다. 환경부 12곳 산하 공공기관 중 58%7곳의 기관장을, 금융위원회 7개 산하 공공기관 중 57%4, 교육부 22개 산하 공공기관 중 55%12곳의 기관장이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고용노동부가 12곳 중 6, 기획재정부가 4곳 중 2곳으로 각각 50%가 기관장의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가보훈부(3), 기상청(3), 방위사업청(2), 문화재청(1), 농촌진흥청(1), 경찰청(1), 방송통신위원회(2) 등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임기종료 전 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1월 이후 임명되어 임기가 시작된 기관장인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2021119),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20211126),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20211220), 이종국 주식회사 SR 사장(20211227),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2022211),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2022225),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2238) 7명 중 임기 만료 전 교체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지난 7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교체되었다.

 

같은 기간 상임감사로 임명된 상임감사들은 곽영교 한국중부발전 감사(20211129),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20211213), 이상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11224),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2022225),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2225) 5명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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