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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밸류업 '직접' 점검한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박주근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2:00]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밸류업 '직접' 점검한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박주근 기자 | 입력 : 2024/03/19 [12:00]

 

Q.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인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기관만 포함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은 8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영국은 사태의 원인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고,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20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7가지 원칙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22곳이 가입돼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30일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의결했다

 

 대한민국의 ‘큰손’ 국민연금이 기업의 가치 제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6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주무르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 5% 이상 보유 국내 기업도 299개에 달한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Q. 연기금 ‘밸류업 감시자 역할’ 맡을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이 투자 기업의 밸류업 참여나 이행 여부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것은 2017년 발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연기금이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 첨병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Q. 국민연금 행동주의펀드 제안 반대?

 

민연금이 삼성물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국계 행동주의펀드인 시티오브런던 등이 주주제안한 자사주 취득 건 등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1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등 총 5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최대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최대주주와 개인주주 간 표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들의 15일 주주총회들이 최대주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요구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삼성물산은 국민연금 지지를 발판으로 이사회안이 대부분 통과됐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14일 밤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의 자사주 취득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발표하자 삼성물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급락해 전일 대비 9.78% 빠진 가격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만 행동주의 펀드 지분이 1.46%였으나 이들 제안에 동의한 주식이 18~23%에 달해 향후 또 다른 표 대결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0여 명이 참석한 주총장에선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소액주주 A씨는 "49년간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1억8000만원 손해를 봤다"며 "삼성이라는 이름을 믿고 손해가 만회될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죽을 나이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 표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다올투자증권의 주주총회 역시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 측 완승으로 끝났다. 이날 관심을 모은 2대주주의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 지지율에 그쳤다. 다른 대부분의 안건도 20%대 후반 찬성표를 얻는 데 불과했다. 또 '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최대주주인 이 회장 측이 25.2%,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측이 13.47%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 측 백기사로 추정되는 지분이 14%가량 있지만 41.72%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이날 주주총회에서 (주)효성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의 효성 지분율은 6.2%인 반면 조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 조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56.1%에 달한다.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효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오는 6월 임시 주총을 열고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주)효성과 신설법인 효성신설지주(가칭) 2개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Q. 국민연금, 회장 선임 찬반 속사정은?

 

국민연금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이슈에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꼽았다. 또 다른 안건인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보수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과 대한항공의 악연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2021년에도 조 회장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참여한 

모든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해 왔다. 일부에서 이번 조 회장 재선임 반대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반대의 연장 선상으로 보는 이유다. 같은 날 함께 심사한 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등의 주요 안건은 모두 찬성해 대한항공과 대조를 이뤘다.

 

이번 조 회장 재선임 반대를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국민연금 수책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형제 경영'으로 그룹을 이끌어 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고,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 선임 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6.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다만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 대비 보수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Q. 게임사 10년 만에 역성장 쇼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를 휩쓴 2020년, 20%대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날개를 달았던 게임업계가 추락하고 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게임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내 게임시장의 편식현상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잘 드러난다.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11.4%로 증가해 일본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021년 118억달러에서 98억달러로 크게 하락하며, 3위 자리를 한국에 넘겨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콘솔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은 콘솔 게임시장에서 2021년 8위에서 2022년 9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세계콘솔 시장에서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2년에는 2.9%로 크게 성장하며, 8위에 올랐다.

 

Q. 게임사 10곳 중 6곳⋯대표 교체?

 

게임업계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표이사 등 사령탑을 교체하고 있다. 연이은 게임사 사령탑 교체 배경으로 '위기 의식'이 꼽힌다. 올해 넥슨과 크래프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 전환했다. 최고가 대비 현 주가 또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책임 경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받는 상태다.

 

우선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창사 이래 처음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선택과 집중, 즉 개발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넥슨은 일본법인 대표에 이정헌 현 넥슨코리아 대표가 취임하면서 생긴 공백을 강대현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김정욱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의 공동대표 체제로 꾸린다.

 

엔씨는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하고 경영 및 투자부문 대표를 맡긴다. 현 김택진 대표는 개발 부문을 전담하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컴투스도 사실상 공동대표 체제로 복귀한다. 기존 이주환 대표가 게임 개발 부분을 맡고, 남재관 경영전략부문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해 투톱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넷마블도 대표 교체가 이뤄진다. 각자 대표 중 한 명이었던 도기욱 대표에 이어 김병규 경영기획 담당 부사장이 신임 대표에 취임하는 것이다. 권영식 대표는 계속 사업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김 대표는 회사 경영을 맡는다. 도기욱 대표는 이전에 맡았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을 둘러싼 엔씨와의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비롯해 종속 기업과 연계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에 네오위즈·텐센트코리아를 거친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대표로 승진하고, 카카오 CA협의체 전략위원회 소속인 정명진 사무국장을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위메이드 또한 블록체인 신사업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위믹스(WEMIX) 유통량 논란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자자 일부가 장현국 대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서다.장 대표는 전날 사임했고, 2000년 위메이드를 창업한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대표를 다시 맡았다.

 

Q.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수장 교체?

 

강대현(1981) 넥슨코리아 부사장은 대구 청구고를 나와 고려대 이과대 중퇴. 기술로 예술 분야의 발전을 이루는 접점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병역 특례를 위해 여러 게임회사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2004년 넥슨을 선택했다. 강 내정자는 오래 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텔리전스랩스에서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 넥슨의 블록체인행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2022'에서블록체인 프로젝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공개한 것. 또 강 내정자는 

키노트 스피커로 등장해 '블록체인과 가상세계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정욱 공동 대표는 중앙일보 출신으로 2013년 넥슨에 합류했다. 2013넥슨 관계사 팬테지(미국 소재)대표, 2015넥슨 기업문화 및 대외업무 담당 전무, 2016~넥슨 재단 이사장 

기업문화·대외업무 담당 전무,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을 지낸 뒤 2020년부터 넥슨코리아 CCO의 역할을 맡았다. 사회공헌 활동, 인사·홍보 등 경영지원과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반을 총괄하며 넥슨의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기여했다. 넥슨의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는 넥슨재단 이사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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