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인원 전원 찬성 통과
지자체 최초 등록포로 실태조사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위인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공감 형성에 지자체 책임 다해야

전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16:15]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인원 전원 찬성 통과
지자체 최초 등록포로 실태조사 및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위인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공감 형성에 지자체 책임 다해야

전영순 기자 | 입력 : 2023/03/13 [16:15]

▲ 문성호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88)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에서 강제징용체제선전용 볼모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국군포로를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를 벗어난 사람으로 6.25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적국 포로가 되어 고초를 겪은 이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 6.25전쟁 참전 후 중공군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2001년 북한을 탈출했던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별세했다.

 

탄광 강제노역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한씨는 북한과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생전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은 무관심한 실정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의 모든 기반은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섰던 참전용사의 희생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며, “국군포로의 경우는 생애에 걸쳐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이기도 한만큼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군포로의 경우 생존 인원도 추정만 할 뿐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부재하며, 송환·명예 회복·배상 절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통과된 제정안은 현재 국내로 귀환한 등록포로를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다.”라며, 이어 문 의원은 이번 국군포로 지원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지자체가 일조하고,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진=서울시의회]  ©



  • 도배방지 이미지

심층기획
메인사진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감소한 가운데 롯데, SK 그룹 증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