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의회]  ©

[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 18일(월)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사례> ○○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특성상 화물차 등이 많음에도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로 인해 지상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 및 안전 등의 위험이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민원해소자문단(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합동 현장조사 후 SH공사에 조치 요청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큰 비용 없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2.2M→2.85M로 변경하고 천장 구조물 제거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발생지역이 제일 많은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다수의 교육 민원(94건, 57.6%)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3,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결과,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교통) ○○역 4번 출구 지하 연결통로 개선

▷ (안전) ○○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고 상향으로 아파트 지상 주차 문제 및 주민 안전사고 문제 해결

▷ (교육) ○○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학군 내 학생 재배치 지원

▷ (갈등) ○○구역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조정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