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정부 지원 시급”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WTO 보조금 협정 관계없이 막대한 자금 지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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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도체, AI 등 전력소비가 많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양질의 전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을 지어놓고도 전기가 없어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622조원을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확충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1차 동용인 변전소 신설 및 신앙성-동용인 선로 구축을 통해 2027년 3월 중 2.8GW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공급으로 70km에 달하는 신강원~용인 송전선로 연결과 산단 내 변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미국은 인텔에 85억달러, 마이크론에 116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본은 TSMC 1공장 4,760억엔, 2공장 7,320억엔을, 키옥시아미에 2,430억엔, 마이크론 1,920억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 1차 사업비 6,000억원 중 540억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경쟁국들은 WTO 보조금 협정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경쟁국에 밀려 퇴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초전력을 필요로하는 산업인만큼 에너지 고속도로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생존이 갈리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