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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이용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5:09]

강원 고성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이용찬 기자 | 입력 : 2022/07/19 [15:09]

▲ 고성군청 [사진=고성군]  ©


[리더스팩트 이용찬 기자] 강원 고성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주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도록 2009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 명 중 12만 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고성군의 경우 115명 중 102명이 직권 말소됐다.

 

김창래 고성군 종합민원실장은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해서 관리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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