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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13일 대구·경북·강원지역 국립대학, 대학병원,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심평원 환자 경험 평가, 대학 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 폭력 문제 등 점검

최성일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8:56]

서병수 의원, 13일 대구·경북·강원지역 국립대학, 대학병원,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

심평원 환자 경험 평가, 대학 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 폭력 문제 등 점검

최성일 기자 | 입력 : 2022/10/14 [08:56]

  © 서병수 국회의원

[리더스팩트/최성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13, 대구·경북·강원지역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결과, 대학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교수 채용 비리 사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재적소 집행, 운동부 학교폭력 등의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서의원은 경북대병원 김용림 병원장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1년 환자경험평가결과 경북대병원이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원인 진단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서의원은 5개의 평가 항목 중 의사 영역 항목에서 점수가 낮은 근본적 원인을 전공의 수 부족으로 진단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전공의 충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에게는 특정 학과의 교수 여러 명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태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교수 채용 절차에 대한 보완 등 재발 방치 대책 마련과 함께 총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에게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금리 3% 시대에 고통받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종 명목으로 쌓여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밀한 집행을 주문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에게는 대구 소재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집단·장기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코치진의 사건 무마 및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거나,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 운동부 코치진이 도리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각 기관의 장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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