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팩트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 미흡과 특정 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 및 특정 업체 중심의 용역 중복수행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용역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2년 9월 30일 기준,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유에 관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자문단의 회의 개최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 금년 내에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위한 무리한 워크숍 추진은 지양하고, 자문단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위원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3명의 위원 중에서 서울시 의원 8명을 제외한 31명 위원의 89%가 교수 및 연구원으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며, “자문단의 기능에는 기술·학술 용역 심의 의뢰 전 사전 검토역할이 있으므로, 기술용역 검토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직업군의 위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부 위원의 위원회 중복참여에 관해서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으며,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 2부시장으로 같으므로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까지 포함하여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이렇게 적은 것인가? ” 라고 질타하고 자문단 위원의 인력풀을 다양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금년에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법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어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의 역할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고 자문단의 운영이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며, “향후 자문단의 위원 구성을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포함하여 다수 위원회에 중복참여 하고 있는 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난 3년간 총 7건의 서울시 용역을 중복하여 수행했으며, 그중 6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제자가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라고 거듭 질타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의 연도별 용역 수의계약 건수 비중이 모두 75%를 넘고, 경쟁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사유는 총 용역 건수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 년간 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왔던 도시계획국의 용역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 특정 업체 중심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 있는 업체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비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