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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지배구조 투명화 가능할까?

- 복잡한 순환출자 해소에 역점
- 보험업법 개정안 금산분리 변수
-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힘든 구조

박주근 기자 | 기사입력 2022/10/31 [11:43]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지배구조 투명화 가능할까?

- 복잡한 순환출자 해소에 역점
- 보험업법 개정안 금산분리 변수
-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힘든 구조

박주근 기자 | 입력 : 2022/10/31 [11:43]

▲ 삼성전자 사옥 

[리더스팩트 박주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편될지에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분은 1.63%에 불과해 안정적인 지배권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한 금산분리, 순환출자구조 해서 등의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삼성 3.0의 맞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배구조 단순화, 이사회 및 준법감시위원회 강화로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18.13%)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 31.9%를 보유 중이며 이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이와 별개로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19.09%, 5.45%씩 보유해 ‘물산→생명→전자’의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구조 형태에서 핵심 변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는 취득할 당시의 가격(취득원가)으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51%)의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281조2869억원의 0.19%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안은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5억815만7000주)의 가치를 지난 28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약 29조1174억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최장 7년) 내 총자산의 3%(8조4386억원) 넘는 20조6788억원어치 주식 약 3억6088만 주를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2.5%로 낮아진다.

 

 과거 삼성은 오너들이 소유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제조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 간 복잡한 지분 관계를 갖고 있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로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수차례 진행된 지분 거래로 복잡한 실타래가 하나씩 풀렸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지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지배구조가 약해져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더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취지에 맞춰 출자구조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지만, 업계에선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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