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부장관-산자부 방문규 장관/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일 (2023.10.11) 을 앞두고 상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은 포함 이후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무기 유예'가 통보가 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은 한 시름 놓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서 반입할 수 있는 장비의 품목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상무부 논의 과정에서 업체들에 대한 통보가 약간의 지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발표 시점과 관련, "이번 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 통보가 언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