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애 시의원[사진=김해시의회]

[리더스팩트 박응상 기자] 김해시의회 이미애의원이 10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하마을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용하던 ‘봉하마을’에는 큰 소란이 있었다. 봉하마을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두고 지주와 영농법인 간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며 시작됐다.

당시 김해시의 봉하마을도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포함되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인 데다 공부(公簿)상 경지정리가 안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이 농업진흥구역의 해제요건에 충족되었고, 주민 열람 공고 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497.6ha(헥타르)에 대해 해제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뒤늦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소식을 접한 ‘영농법인’ 측은 농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에 대한 재검토, 친환경 벼농사 핵심 단지, 국가보전묘역 중심의 역사 문화적 생태관광지 조성 등의 이유였다.

농림부는 영농법인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보류했다.

연이은 ‘언론보도’는 봉하마을 사람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봉하마을 지주들을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땅값만 올리려 하는 욕심쟁이, 친환경 생태농업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오는 철새까지 막는 환경 문외한(門外漢)으로까지 몰아가며 괴롭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지쳐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지주들과 주민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

이미애 의원은 “봉하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농사에 필요한 창고에 대해 허가하고, 당 초 농림부가 결정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등 김해시 차원의 자구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묘역 인근의 친환경 농업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의해, 더 이상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김해시에서 꼭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